상간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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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상간남 소송

    위자료 3,000만원 승소.

    사건의 의뢰

    의뢰인(남편)은 부인의 외도로 상간남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원치 않고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만 받기를 원했습니다.

    문제는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상간남으로부터 받을 위자료 액수가 적어질 수 밖에 없다는점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이혼에까지 이른 경우 높은 위자료를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진행

    소송절차가 진행이 되었으나 상간남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간남의 불성실한 소송태도로 위자료 금액이 3,000만원이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소송비용 전부를 상간남에게 전부 책임지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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